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사… 사상 최저 '1%' 시대 오나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조만간 '사상 최저금리'인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한은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초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일본 수출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치 2.2%에 대해서는 추가경졍예산(추경) 효과가 반영된 점을 언급하면서 "(7월에) 추경이 안 된다면 그것을 반영한 효과만큼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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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되면 추가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4분기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발(發) 악영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25일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은 1%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망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0%대의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확실성의 확대로 금리가 두 번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1.25%를 넘어 1.00%가 될 수 있다. 1.00%는 한은이 암묵적으로 설정한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선이다.

1.00%에 대한 고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6월에도 기준금리를 1.25%에서 밑으로 내릴 수 있는지 논의된 바 있다.

비기축통화국의 정책금리 실효하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금리인하 폭을 기존의 25bp가 아닌 12.5bp나 10bp로 축소하자는 정책제언도 있었다. 한은 입장에서는 1.00%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볼 정도로 인하에 보수적인 영향이 컸다.

당시에는 인하의 주배경이었던 유가 하락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펀더멘털 개선으로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예상 외 이벤트도 영향을 미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과 국내 경기 개선 없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며 "2016년 7월의 사상 최저 금리(국고3년 1.20%, 국고10년 1.35%)도 멀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