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특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지평 열리는 계기"

김한정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푸른숲도서관에서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좌측부터 김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사진=임봉재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18일 오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푸른숲도서관 3층 공연장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초청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는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일본 경제보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남북미 3자 정상 회담 의미에 대해 "한반도 평화지평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군사분계선과 같은 인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군사분계선은 없어지고, 휴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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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돼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렬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며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였던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간극이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또 "하노이 회담은 실패라기보다는 결렬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 등을 고려해 빅딜보다는 노딜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의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멍석을 깔아주는 지도력을 발휘했다"며 "문 대통령이 객이 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측으로 넘어와 자유의집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확고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의지를 믿지 못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외부 적을 위협하는 시대는 끝나 다른 퇴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회담은 후반전이 남아있다"며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격 회동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입장차를 좁혀가는게 문제"라며 "북은 핵만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담보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일본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을 혁신정권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혁신정당은 사회당, 공산당"이라며 "일본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권을 친북·친중이고, 반미·반일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일본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반면 아베 정권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위에 있어 '국가가 개인의 위에 있다'는 입장"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상임의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닮았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베 정권의 극우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관계 문제는 역사 문제 외에도 극우화에 있다"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을 할 수 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했던 식민지 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고, 현재 노골적인 경제전쟁을 걸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의 싸움은 어려움 싸움이 될 것이지만 승산은 있다"며 "시민들의 의지와 뜻이 모인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