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통제 기업 피해 없도록 지원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일본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 협의 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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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로서 일본의 태도는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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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 있는 구조로 지난 2000년 들어 빠르게 확산되다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