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일본 수출 규제 일주일만에 한국증시서 51조 증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은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권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전국경제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세미나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규제가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권 원장은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여 만에 한국 증시에서 51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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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경제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상저하고의 경기반등을 기대하던 한국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권 원장은 “이번 통상갈등은 대기업인 삼성선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중소기업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이번 조치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봉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전될 양상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했다.

권 원장은 “이미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에게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지난 8일 우리 정부의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촉구를 정면 거부했다”며 “한국 측 자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 제한을 비롯한 통상 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