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1…바짝 벼르는 야당, 느긋한 윤석열

2019-07-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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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한톨이라도 있으면, 朴정권에서 살아 남았겠나"

"윤우진 의혹도 국정원 댓글수사 훼방 놓으려던 국정원 공작"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경고하며 일전을 벼르는 분위기이지만 윤석열 후보자 측은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느긋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윤 후보자 측이 이처럼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윤 후보자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어서 임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도 야권의 의혹제기가 윤 후보자에게 직접 상처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만큼 간접적 연관관계를 부각시켜 ‘윤석열’이라는 이름 값을 떨어뜨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것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정관계 유착과 뇌물, 부패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6월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세청에서 퇴직했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 주변인물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저지로 번번히 실패했다면서 유착 및 비호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장용진 기작]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주장에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찰 주장대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를 비호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무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국내에 송환돼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시점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2013년 4월~2015년 3월로 국정원 댓글수사 시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수사팀 와해 등과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윤 후보자나 윤 국장이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착오로 재산을 더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먼지 한톨까지 ‘탈탈 털었다’고 할 정도였던 셈이다.

오히려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공작을 벌이려다 실패한 것을 야권이 다시 끄집어 내 쟁점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후보자의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의혹 역시 비슷한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혹여 있다고 해도 윤 후보자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검찰출신의 현직 중견 변호사 P씨(사법연수원 15기)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보라”면서 “만약 문제가 한톨이라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윤 후보가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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