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WTO 협정 위반"

김도형 기자 2019-07-03 08:29

"G20 합의 무색케 만든 모순적 행동"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건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케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 생각된다.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히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주요 정책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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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라며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