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싸지는 F-35A... 공군, 추가 확보 결정 수월해지나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규모 증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에 납품되는 F-35A의 가격 하락으로 추가 확보 결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 공군에 납품되는 F-35A 가격은 한국 F-35A 구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대당 가격을 내년에 8000만 달러(약 945억원) 미만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F-35A 대당 가격 대비 8.8% 낮은 가격이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앞으로 2년 동안 F-35A를 기존 대비 15% 낮아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됐다고 알려졌다.

공군은 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F-35A 40대를 도입하고 2020년대 초부터 20대의 차기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총 사업비 7조4000억원으로 단일 무기체계 구매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다. 대당 가격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공군이 F-35A 추가 구매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부터 흘러나왔다. 핵심은 2020년대 초부터 추가될 F-35A 20대를 40대로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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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노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F-4와 F-5와 부품 부족과 정비비 상승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F-15K전투기 등으로 인한 전력 공백 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F-35A를 20대 추가 구매하려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록히트마틴이 기존 대비 F-35A를 대당 8.8% 싸게 계약함에 따라, 공군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할 시 12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공군 한 관계자는 "공군이 전력 유지 혹은 증강을 위해 F-35A 숫자 증대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데 공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F-35A 구매에 세금이 투입되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향후 (추가 도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대의 F-35A 추가 도입으로 인한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와 지난 3월 F-35A 2대가 청주 공항을 통해 들어온 이후, 일선 부대에서 'F-35A 탑재 무장이 F-15K나 KF-16과 크지 않다'는 의문 제기와, '공대지 무기 탑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F-35A 추가 도입 결정에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과 대형 수송기 사업을 합친 규모가 4조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추가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인 데다, F-35A 추가 구매를 위해 거액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공군의 전력증강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