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G20 정상회의 후 대중 추가 관세 결정할 것"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대중 추가관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후 현재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중국산 제품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추가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므누신 장관은 9일 미국 경제매체 CNBC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직접 만나 시 주석이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앞서 양국이 만든 조건에서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 만약 중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수개월 이어지던 협상은 지난달 10일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 측은 중국이 종전에 약속한 조건에서 후퇴한 것을 결렬 이유라고 밝혀왔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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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이날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만들었다. 내 생각에 90%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몇몇 이슈에서 후퇴하고 싶어했다"면서 협상 결렬을 중국 탓으로 돌렸다.

이어 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협상으로 갈지, 확전으로 갈지는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리는 (갈등 악화에서) 빠져나왔다. 우리는 두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중 무역협상이 종전 논의하던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그 조건 아래 기꺼이 협상을 진전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전 협상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중 협상의 난제로 꼽히던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선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그는 "협상을 할 때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것은 강제 기술 이전이다. 이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협상에서나 결정적이다"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 협상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환율과 관련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환율조작보다는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봤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있던 제조업체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무척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환율에 반영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인위적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환율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것은 오로지 국가안보의 이유라면서 무역전쟁 관련설에는 선을 그었다. 므누신 장관은 "화웨이는 무역과 별개다. 우리와 중국은 우리의 협상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를 인질로 삼았다는 게 관측통들의 중론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협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쳐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