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마을정책플랫폼' 제도화해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사회혁신이 시도되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마을정책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사회혁신의 열린 공간으로 마을정책플랫폼을 제시하며 주요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서 ‘정책 플랫폼’이나 ‘리빙랩’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특정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정책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회혁신을 도입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의 사회혁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사회혁신 노력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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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책플랫폼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공간이다.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는 장소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숙성으로 발전시키는 사회혁신 플랫폼이다.

2017년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례로서,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설계, 집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제 안건 수는 2017년 1806건에서 2018년 4516건으로 증가했으며,이후 월별로도 계속 증가하는 등 국민생각함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마을단위 플랫폼의 일환으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했다. 주민의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집담회와 정책자문을 거쳐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8년 20개의 주민제안이 정책으로 설계되어 경기도에 전달됐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마을은 주민들이 대면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삶터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의 자원이 결합된 곳"이라며 “주민 스스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마을정책플랫폼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혁신의 방법으로서 마을정책플랫폼이 제도화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력과 자원이 연계된 정책숙성 절차에 대한 제도화 △온라인 기반 구축을 통해 마을정책플랫폼 운영의 상시성과 개방성 제고 △다양하게 추진되는 주민참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체계 확립 △주민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술적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방안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통적 문제해결 방식이 ‘의제중심’의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혁신의 기반은 생활공간인 ‘장소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서“지속가능한 마을정책플랫폼 실현을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