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도 개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저소득 임금 계층부터 수혜를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록 소득불평등도 개선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세금과 이전소득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최대 1.94%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 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29∼1.94%포인트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세금· 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 불평등도를 뜻한다.

관련기사

• 한경연 “법인세 증가율, 기업 이익 증가율 크게 상회”
• 한경연 “향후 4년 평균 잠재성장률 2.5%로 하락 전망”

한경연은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불황일 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을 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경기가 호전될 때는 일단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뒤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면 신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회보장체계 변화나 소득 창출 구조 등의 다른 변수에 따라서 성장률과 지니계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