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에 중견그룹도 동참해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그동안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중견그룹 역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이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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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용납되어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배 주주 일가의 비주력·비상장 회사 지분 소유에 대해서도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열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 석태수 부회장 △씨제이 박근희 부회장 △부영 신명호 회장직무대행 △엘에스 이광우 부회장 △대림 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이동호 부회장 △효성 김규영 사장 △영풍 이강인 사장 △하림 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코오롱 유석진 사장 △오씨아이 김택중 사장 △카카오 여민수 사장 △에이치디씨 김대철 사장 △케이씨씨 주원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