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대통령 "적극적 재정 요구"…슈퍼예산 예고 외

이보미 기자 2019-05-19 22:31

[사진=아주경제]

▲ 文대통령 "적극적 재정 요구"…슈퍼예산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슈퍼 예산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이 3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슈퍼 예산을 둘러싼 '재정 중독'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선(先)투자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 및 재정혁신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아울러 "재정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주문했다.

▲ 감사원, 공공기관 '갑질관행' 근절 나선다...49곳 집중 점검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이른바 공공기관의 '갑질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 '공공기관 불공쟁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하도급 관리 소홀 등으로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 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불편사항이나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 잔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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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고용상황 작년보다 획기적 개선…향후 중점 과제는 자영업·제조업 일자리 창출"

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업자 증가 수가 2018년 약 9만7000명에서 올해 들어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여명을 나타냈다"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이며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폭(10만~15만명)을 뛰어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률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영업·제조업 부문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향후 핵심 정책으로는 자영업·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정 수석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정부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열리는 날, 문 대통령-부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예정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후 부시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인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한·미 동맹과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에 앞서 자신이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EU 개혁 목청' EU의회선거 나흘 앞두고 유럽 극우 '결집'

유럽의회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연합(EU) 내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결집해 세력을 과시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극우·포퓰리즘 정당 지도자들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 모여 공동 선거 유세를 펼쳤다. 오는 23∼26일 EU가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반(反)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이탈리아에서 지지율을 급격히 불려가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의 주도로 열렸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외르크 모이텐 공동대표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등 총 11개국 극우정당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날 밀라노 유세에 불참했다. 외신들은 유럽 내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EU의 재정규약 △회원국 내 난민 분산 △러시아와의 관계 등 다른 핵심 이슈에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 5G 생태계 주도권 잡는다...이재용 부회장 적극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1·2위 이동통신사 경영진들을 만났다. 이 부회장이 일본 1·2위 이동통신사 경영진들을 만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일본 시장은 '아픈 손가락'과 같기 때문이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2년만 해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일본 점유율은 15%에 달했다. 하지만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 '아이폰6'가 출시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은 2014년 이후 일본에서 한 자릿수 시장점유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5G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다. 애플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5G 통신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이미 5G용 스마트폰을 선보인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삼성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5G 사업 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계양·부천대장 연타 맞은 '검단신도시', 미분양 늪 되나

작년 말 인천계양 신도시가 발표된 후 분양한 아파트는 우미린 더퍼스트(2.37대1)를 제외하고 모두 1순위에서 미달되는 등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이다. 검단신도시는 1단계 구역에서만 3만2885가구가 분양된다. 올해에만 검단 파라곤(887가구)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8개 단지 총 7000여 가구가 쏟아지는데, 벌써부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접한 부천대장지구까지 3기 신도시로 선정하며 또 다시 찬물을 부었다. 현장에서는 검단신도시의 교통대책이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인천 1호선 연장만으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서울로 나가려면 환승이 필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만으로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 앞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들이 협의에 나섰으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에 5호선 연장안과 노선위치, 규모가 유사한 ‘한강선’을 담으며 기대감이 잠시 살아났으나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다.

▲ [주간전망대] 원·달러 환율 1200 돌파 눈앞

이번 주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쟁해결을 위한 양 국가 간 통 큰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슈에 따라 시장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95.7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 주간 상승폭은 18.7원(1.58%)으로 전주(7원, 0.59%)에 비해 오름폭도 확대됐다. 이번 주에도 원·달러 환율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하락보다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의 상승속도를 이어간다면 1200원선 돌파 가능성도 크다. 다만 단기적으로 무역분쟁과 달러 강세를 고려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등 환율 영향보다 개별 이슈에 주가가 움직이는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