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구속, 의혹 6년만...‘주요 범죄혐의 소명’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3시간 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한 ‘별건수사에 대한 의견서’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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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지난달 20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영장의 기각 취지 중 하나가 별건수사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제3뇌물죄를 통해 신병 확보 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성범죄 혐의를 밝혀낼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년간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3000만원 상당 금품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07~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관했다가 영장심사에서 입장을 바꿔 ‘윤중천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수사로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