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평행선' 여야, 출구 부재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단독 영수회담을 고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거나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원내·외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도 '짜장면' 회동을 가진 바 있어 한국당이 원내 협상에 복귀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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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파행 국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면에서는) 청와대가 풀어야 된다”며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영수회담의 경우는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양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각 당의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신 교수는 “우선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의 파행국회는 제도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당이 국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해주지 않은 게 1년이 넘어간다”며 “이것은 야당 탓만 할 것은 아니고 여당이 상대가 되돌아오도록 명분이나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야당도 마냥 외부에 있을 순 없다. 국회에 들어가면 개혁입법의 논의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양보와 타협이 조금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 교수는 “현재 청와대와 야당의 줄다리기도 서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며 “황 대표가 여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며 서로 조율해서 영수회담을 시도하는 게 정치력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부 교수는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 교수는 “집권당이 제1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당은 마음이 없어 무책임한 제안이다. 단독 영수회담이 열린다해도 합의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으로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맞춘 전략적 행보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 공세를 더욱 더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30일 오후 국회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