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내일(16일) 검‧경 수사권 공식 입장 밝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이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연다. 당초 문 총장은 14~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법무부 입장 발표 여부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놓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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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4일 문 총장은 조기 귀국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현재 조정안을 보완하겠다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행정경찰 업무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