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수입 등 '자진신고' 9600여곳, 처벌 면했다

원승일 기자 2019-05-14 17:2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 9651곳, 시정조치 후 처벌 면제

환경부, 후속 조치 안 한 업체 고발

유독물질 수입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9651곳이 자진신고해 처벌을 면제받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의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만26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 18만6389건이 확인됐다.

이 중 8일 현재까지 18만4200건(98.8%)이 후속 조치가 완료됐고, 1814건(1.0%)은 이행 중이다. 375건(0.2%)은 이행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를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업체는 모두 9651곳(96.3%·18만6014건)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독물질 수입, 제한·금지물질 수입, 유해 화학물질 영업 등이다.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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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단속 등을 거쳐 고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해 불법 영업 및 화학물질 취급을 못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