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부총리가 언급한 미·중 무역협상 3대 쟁점은?

①관세 철폐 ②상품 구매량 ③균형 잡힌 합의문.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측이 부딪힌 쟁점 세 가지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의 무역담판이 아무 합의없이 마무리된 후 가진 신화통신 국영중앙(CC)TV, 봉황망 등 중국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이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류 부총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깨고 공식적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주요 쟁점을 언급하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우선 관세 부과는 양측 간 무역갈등의 시작이라며 만약 합의를 이루려면 관세는 모두 철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 문제일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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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당시 구매규모 숫자에 대한 잠정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류 부총리는 숫자를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현재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문제인 만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류 부총리는 "모든 국가는 존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합의문 문구는 균형 잡혀야 한다"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측 모두 서로 마주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하지만 핵심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부총리는 이같은 쟁점에도 불구, 양측간 협상은 결렬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양측은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가졌다"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관련해 우선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조율해야 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간 정상적인 담판 중 발생하는 일부 사소한 곡절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비록 일시적인 일부 압력이 있더라도 미·중 양측 모두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이런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양측은 앞으로 베이징에서 재차 만나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표는 밝히지 않았다. 

류 부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기존 합의에서 후퇴하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지난 3일 밤 중국이 미국에 보낸 외교전서엔 150쪽에 달하는 무역협정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미국의 핵심요구에 대한 합의를 뒤집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10일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추가 인상했다. 

류 부총리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 전 그 어떤 변화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는 후퇴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저 일부 텍스트를 어떻게 쓰느냐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긴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미흑자,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미국이 중국에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이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간 협력 초기 기술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양측이 모두 자발적으로 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절도 혐의는 중국으로선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협상은 이미 구체적인 텍스트 작성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한 줄 한 자 쓰는데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평등하고 존엄이 전제된 아래 잘 협력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 이것을 미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현재 난관에 봉착한 무역협상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게 어렵다"며 "동이 트기 전 암흑을 견뎌내듯 이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은 지난 9, 10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정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팀과 담판을 벌였으나 결국 아무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은 예고한대로 중국산 수입제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도 감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맞대응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자문을 맡는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명보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측간 갈등은 매우 컸다"고 전했다. 그는 "아마도 처음 협상을 시작했을 때 (중국이) 원칙적인 양보를 너무 서둘러 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조건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광범위해졌고, 결국 협상은 서서히 실패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중 양측이 설령 합의를 이룬다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기술 투자·수출 규제가 나날이 거세지는 것도,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미·중간 갈등을 빚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주요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외교·군사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바꿨다"며  미·중간 전략적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USTR 청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