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90일의 검토기간을 가졌는데, 그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해왔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이 오는 18일에 당장 폭탄관세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폭탄관세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미국 자동차업계 투자에도 찬물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입차 관세 연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미국이 일본, 유럽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차 관세 카드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반발도 크다. 비용 증가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 그에 따른 판매량 급감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8일에는 미국 하원 15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와 미국 경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내놓지 않도록 조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비영리기관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미국이 수입차·부품에 25% 관세를 물리면 36만69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5t 이하 경량차 가격이 대당 평균 2750달러(약 310만원)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신차 판매도 연간 130만 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를 앞두고 13~15일 미국을 방문해 막판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