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임금’ 격차 OECD 하위 2위…韓 탈동조화 심각”

2019-04-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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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폴란드에 이어 ‘생산성 증가한 만큼 임금 안오른 국가’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임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탈동조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했다.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결과물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29일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탈동조화는 –1.5%를 기록했다.

[표 = OECD 보고서 참고]

탈동조화 정도는 중위임금 연평균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을 뺀 값으로 추정한다. 양(+)의 방향을 향할수록 노동소득분배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1%였는데, 중위임금 증가율은 2.7%로 격차가 –1.5%였다.

이는 OECD 조사대상인 24개국 중 폴란드(-2.0%)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미국(-1.3%), 헝가리(-1.3%), 아일랜드(-1.2%) 등의 순으로 탈동조화가 심각한 편에 속했다.

OECD 평균은 –0.7%다.

반대로 양호한 국가로는 이탈리아(0.5%)와 스페인(0.5%)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영국(0.4%)과 프랑스(0.3%)도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노동분배와 임금불평등 수준도 좋지 못했다.

탈동조화 기여도를 보면, 평균임금 연평균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노동분배’는 한국이 –1.1%포인트로 이 역시 핀란드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의 격차인 ‘임금불평등’은 –0.4%포인트다.

OECD는 보고서에서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성의 확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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