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이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경우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운전자가 불확실해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갑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벌금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요?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했을 때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호 운전 등 형사처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