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하려면 조세부담률 더 높여야"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OECD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일곱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에 불과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45.9%)를 비롯해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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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32.0%)와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도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에서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10.6%, 4.9% 늘어났지만 GDP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데, 이를 대비하려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7∼8% 늘어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당장 OECD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22∼23%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