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하려면 조세부담률 더 높여야"

이해곤 기자 2019-04-21 09:23

한국 20~21% 수준 OECD 하위권

23%까지 올려야 복지재정 마련 가능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OECD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일곱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에 불과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45.9%)를 비롯해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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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32.0%)와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도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에서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10.6%, 4.9% 늘어났지만 GDP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데, 이를 대비하려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7∼8% 늘어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당장 OECD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22∼23%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