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기업투자 단절이 ‘고용·분배 참사’ 촉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사지=아주경제 DB]

“한국은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반(反) 기업정책을 강화하는 데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곪아 터져, 다수의 목을 졸라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를 가로 막고,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대다수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행정적지원이 밑바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투자 단절이 ‘고용·분배 참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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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회장은 과도한 기업 규제의 부작용으로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를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연간 30~4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9만7000명, 올 1월에는 1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고용참사를 증명할만한 대표적인 사례다.

각 계층간 소득격차도 벌어져 분배구조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작년 4분기 중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 명목소득은 43만원으로 1년 전의 68만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2인 이상의 약 400만 가구 중 무직 가구비중도 55%로 전년(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오 회장은 이 같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업투자 단절’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2분기 –3.0%, 3분기 –7.4%, 4분기 –3.3%로 연이어 감소했다. 이 사이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연평균 399억 달러(44조5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는 국내 민간설비투자 규모의 10% 수준이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는 ‘친(親) 기업형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도로·철도·항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뒷받침 될 때 우리나라가 고용참사, 분배참사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참고해야

오 회장은 국내 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미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위를 차지하다가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오 회장은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 유발 목적의 움직임이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이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다 지난해 미국, 싱가포르 등에 밀린 이후 법인세를 현재 14.6%에서 2020년 12%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들 나라 국민은 풍부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스위스 8만6000달러, 미국 싱가포르 6만2000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이 조사에서 지난해 15위까지 뛰어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과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해 빠른 성장 셈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