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조선빅딜' 헐값매각·재벌특혜 논란 왜?

조선업계 세계 1~2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업 빅딜'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측 주장은 크게 '헐값 매각'과 '재벌 특혜' 두 가지다. 특히 노동계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노조 측은 이번 인수합병(M&A)을 주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조선업 빅딜과 관련해 헐값 매각과 특혜 논란이 나오는 것은 복잡한 거래 구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중간지주사를 세우면 산업은행이 여기에 대우조선 지분 전량(56%)을 현물 출자한다. 그 대가로 현금 대신 중간지주사 1조2500억원어치의 우선주와 8500억원어치의 보통주를 받게 된다. 즉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 이와 함께 교환하는 지분 가치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다. 이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이번 거래가 공적자금 회수가 아닌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이동걸 회장은 "매각을 통한 회수 목적으로 M&A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설명했듯 현대중공업지주가 큰 인수 비용 없이 세계 2위 조선사를 품에 안게 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여론이 더욱 부정적이다. 그동안 대우조선에는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또 이번 계약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맺어졌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미 작년부터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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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두 노조는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이동걸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산은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지분 소유를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 '대우조선 매각 철회촉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초 대우조선 매각 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내달 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현대중공업 지분율을 보면 현대중공업지주가 30.95%, 현대미포조선이 4.8%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국민연금과 KCC가 각각 9.30%, 6.60%씩 갖고 있다. 이번 안건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에 어렵지 않게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다.

업계 관심은 국민연금의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표를 던지기도 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의 보조를 맞출지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산업은행 현물 출자가 실행된 이후 중간지주사와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우선 물적분할한 중간지주사에 1조2500억원을 주고, 기존 현대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배정 방식을 통해 1조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중간지주에 신주를 발행한다. 중간지주사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1조2500억원과 2500억원을 신주와 맞바꾼다. 1조5000억원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