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 만에 대북제재 철회 지시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첫 대북 제재가 단행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다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떤 내용인지, 하루 만에 대북 기조를 바꾼 이유가 무언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해상 거래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2차 북·미 회담 이후 첫 제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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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제재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차 회담이 결렬되긴 했으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특히 북한 측이 돌연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몇 시간만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응수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회담 이후 비핵화를 둘러 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북·미 교착상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밖에 미중 무역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만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의 발표를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음으로써 대북 정책 관련 행정부 내 불협화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대북 제재를 포기한다고 밝히자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협력을 지지했던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불신을 표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인 아담 마운트는 "기존의 제재 조치를 약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를 집중시키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