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 아쉬운 국토부의 대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 전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공시가격 발표를 마무리했다. 교통부문에서는 최근 갈등의 중심에 있던 카풀 및 택시업계 간 불화가 한풀 꺾이는 등 차량공유(카 셰어링)에 대한 이해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2% 아쉬움이 묻어난다.

때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부 주관 하에 SK텔레콤과 쏘카가 자율주행 기반 카 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연은 자축할 만큼 성공적으로 끝났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행사에서 한 가지 흠은 '보도자료'였다.

SKT와 쏘카는 사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행사 당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해당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SKT에서 작성한 내용을 베껴 행사 하루 전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엠바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에서 먼저 배포하는 바람에 고무됐던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결국 SKT 담당 직원들은 갑작스레 보도자료를 다시 쓰느라 예정에 없던 야근을 했다는 후문이다. 속상했지만 정부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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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는 잇따라 발표된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화두였다. 가격별·지역별·유형별 현실화율을 개선해 과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폭이 대체로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지역 내에서도 현실화율 격차가 커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표준지 각각의 '평균' 현실화율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고가토지 현실화율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률 세부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통계 안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전체 평균만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은 일방적인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당장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궁금증을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좋은 면만 부각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에 되레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