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월 부분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 회복에 사활을 건다. 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청년 고용률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고용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에서 청년국을 따로 분리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여성국은 신설되는 통합고용국에 흡수된다.
실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7월 43.6%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4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8~10월까지 42.9%를 유지한 데 이어 11월 43.2%까지 오른 뒤 12월 42.7%, 올해 1~2월 42.9%를 기록했다.
고용자 수로 본다면 지난해 7월 398만명 이후 8월 392만명, 9월 391만명, 10월 391만명, 11월 393만명, 12월 388만명, 올해 1월 389만명, 2월 391만명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80개소는 결원·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열린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