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 통신, 대형 유통업체 등 재벌가맹점의 몽니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급기야 현대·기아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 가맹점 해지 등을 무기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초대형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하한선 제도 등 금융위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 현재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재벌 대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한다"며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본 가맹점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극 수용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카드수수료 상한선를 금융위가 강제로 인하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금융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