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위비증액案에 '촉각'…'주둔비용+50%' 압박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둔비용+50'(cost plus 50%)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받아들인 나라에 주둔비용 전체 뿐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주둔비용+50' 공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내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기존 부담액의 3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측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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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 2019년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안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새 협상팀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