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예술계층 기준 고시 마련

[문체부]

취약예술계층 지원을 위한 기준 고시가 마련됐다.

4일 문체부가 최근 공개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고시된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기존에 지침에 의해 시행되던 것을 고시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건보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되던 기준은 120%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사업 지원 대상이 4500명이었으나 올해는 55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중 배점제를 적용해 소득이 더 낮은 경우 우선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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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취약예술계층 기준 고시를 마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자가 5500명으로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