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서…" 중국, 환경오염 주범 석탄 광산개발 2조원 투자

중국 인프라 투자.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하룻새 탄광 개발 인프라 사업 계획 4개를 우르르 승인했다. 총 투자예상액만 2조원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28년 이래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6일 웹사이트를 통해 탄광 개발사업계획 4개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 2곳,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하미(哈密) 1곳, 산시(陝西) 위린(楡林)시 1곳이다. 해당 탄광개발 투자액을 합치면 모두 117억 위안(약 2조원)으로, 연간 석탄 생산량을 모두 합치면 2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영국인의 18개월어치 석탄 소비량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SCMP는 그동안 환경 오염을 이유로 석탄 생산량을 억제해 온 중국 당국이 신규 탄광 사업을 잇달아 승인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환경오염과의 전쟁'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발개위는 2주 전에는 중국 내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를 비롯한 3개 지역의 공항 신규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총 투자예상액만 717억7000만 위안어치에 달한다고 SCMP는 전했다. 

관련기사

• ​중국 제조업 ‘빨간불’…3년래 최악
• 성장률 낮추고 경기부양책 쏟아내나…'외상투자법'도 관심

중국 궈타이쥔안 증권에 따르면 발개위는 올 1월에만 5135억 위안어치 인프라 투자사업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상반기 승인한 인프라 투자사업이 2226억 위안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무역전쟁 악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모두 1조200억 위안어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12월 한달에만 모두 767억 위안 투자규모 인프라 사업을 승인했다.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으로 둔화하는 성장률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을 내놓았던 것을 연상케 한다고 본다. 당시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중국은 부채 급증 등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실제로 지난 1월 중국 은행권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32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또 다시 부채에 의존한 성장모델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홍수처럼 돈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음을 못 박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다섯 차례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시중에 돈을 풀고 중소 민영기업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는 등 경기부양에 나섰음에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 경기위축선인 50아래로 하락한 이후 석달째 50을 하회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인 경제참고보는 올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기록하는 최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오는 3월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올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 남짓에서 6~6.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지난해 2.6%에서 3%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지난해 5.9%보다 높을 것으로 다수 기관들은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정책 기조 속에서 투자가 위축된 면이 있다며 적절한 투자는 안정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디레버리징 영향으로 지난해 초 16.1%에 달했던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말엔 3.8%대까지 곤두박질쳤다. 

류위안춘(劉元春) 중국인민대 부총장은 "중국 투자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과도됐다. 경기 둔화 속에서 투자증가율은 7~9% 사이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의 왕이밍 부주임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크다"며 안정적인 투자 증가율은 나쁠게 없다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