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中양회]성장률 낮추고 경기부양책 쏟아내나…'외상투자법'도 관심

지난해 3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리커창 총리의 연설을 듣는 장면이 대형 화면에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3일 개막한다. 양회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통칭이다.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정협은 3일, 국회 격인 전인대는 5일부터 개최된다. 양회에서는 거의 모든 중국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핵심 정책이 논의되고 지도부의 비전도 발표된다. 

특히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인프라 투자, 소비촉진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방증할 외상투자법도 발표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양대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웨강아오(粤港澳)대만구, 슝안(雄安)신구 사업의 구체적 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리커창 입에 쏠린 눈··· 경제성장률 목표치 6~6.5% 예상

우선 양회 하이라이트는 5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다. 공작보고에서는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특히 리 총리가 내놓을 성장률 목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 남짓에서 6.0~6.5%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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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앞서 지방 양회에서 예견됐던 사실이다. 전국 단위 양회가 열리기 직전 전국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에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대부분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31개 지방정부 중 23개(74%)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수도 베이징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6.0~6.5%로 낮춰 잡았고, 충칭과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각각 전년 대비 2.5% 포인트, 1.5% 포인트 낮췄다. 이외에 톈진, 저장, 상하이, 산둥, 구이저우 등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은 경기 하방 압력과 감세 등이 원인이 됐다고 장차오(姜超) 하이퉁(海通)증권 연구원은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지방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만큼 오는 전국 양회에서 발표될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 내수촉진책 등 갖가지 부양책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군사굴기'··· 막대한 국방예산 우려도

최근 중국의 군사굴기(굴기는 '우뚝 선다'는 뜻)가 가속화한 가운데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도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1조2000억 위안(약 201조12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9%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중국은 국방예산으로 1조1000억 위안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국방비보다 8.1% 늘어난 것이며, 역대 최대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魏東旭)는 “지난해 증액된 국방비는 주로 무기·장비 개발, 훈련 환경 개선, 군 개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무기와 군사 기술면에서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고, 물가상승률 등으로 군인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회의 ‘빅 이슈’, 외상투자법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중국 양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외상투자법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외상투자법 초안을 공개한 중국 정부는 두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인대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정부나 공직자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미국 측이 가장 문제 삼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협력을 격려하고, 외자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협력 조건은 당사자들이 정하지만 행정기관이나 정부 공직자가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외자의 중국 투자 범위 확대, 외자의 법률적 권리 강화 등 외자의 대중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 이른바 '외자3법'을 사실상 통합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오웨이 애널리스트는 “당국은 외상투자법을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양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몽’ 실현··· 웨강아오대만구·슝안신구 건설 '박차'

웨강아오대만구와 슝안신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도 예상된다.

웨강아오대만구와 슝안신구는 시 주석이 직접 이끌고 있는 중국의 국가대계다. 광둥(廣東)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경제허브로 조성하는 것으로, 리커창 총리가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에서 처음 언급했다. 웨강아오대만구 도시 11개 도시를 합친 총 면적은 5만6000㎢, 인구 수는 6800만명, 지역경제 규모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중국 공산당 국무원은 지난달 18일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계획요강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웨강아오대만구 구상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2035년 안에 경제 구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콩, 광둥성, 마카오를 아우르는 인프라 투자 및 지역자원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균형발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화통신은 탄야오쭝(谭耀宗) 전인대 대표 정협위원이 최근 “이번 양회에 참석해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슝안신구 건설도 올해 양회를 통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슝안신구를 시찰하고, 최근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한 게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당시 시 주석은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정책, 건설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최근 '슝안신구의 전면적 심화 개혁과 개방확대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앞으로 시행할 32개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베이징 소재 국유기업 본사 및 지사를 슝안신구로 이전하고, '슝안은행' 설립을 지원하며, 슝안시 소재 기업 지분을 사고 파는 지역 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 독자 혹은 중외합자 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공유재산권 주택 위주로 집을 건설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