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반대’ 대규모 집회… 에듀파인 뭐길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에듀파인’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듀파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한다.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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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이날 집회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