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3만명 모인 한유총 “정부가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하라!”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선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홍문종·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가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국공립을 늘려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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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이사장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반면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이 제기한 문제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부가 공정위·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을 ‘토끼몰이’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유재산에 국가회계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폐원조차 못하게 하느냐는 주장에는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폐원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다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고, (한유총 외) 다른 유치원 단체는 모두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벌 총수와 식당 사장님 모두가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 기본을 거부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한유총이 설 자리는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