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中 '맹비난'... "WTO 원칙 준수 안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두번째)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양국간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90일 '휴전' 종료 시한이 한 달 앞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STR은 4일(현지시간)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경제 체제와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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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월 합의한 무역전쟁 90일 휴전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나온 것이다. 양 국은 오는 3월 1일 까지 서로의 고율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연이어 진행해왔다. 지난 1월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 이어 같은 달 30∼31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산업정보 수집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라고 중국에 요구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31일 무역협상이 끝난 후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단,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 문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까지는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