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은 일자리 없어서 쉬었다"...장기실업자 15만명 돌파·40~50대 고용하락폭 15년만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실적은 형편없는 수치만 가리켰다. 장기실업자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으며,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경제의 허리라인으로 볼 수 있는 40·50대의 고용하락폭이 15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자 107만3000명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의 수(장기실업자)는 15만40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9000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비교 가능한 연간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장기 실업자 수는 지난해가 가장 많은 규모로 기록됐다. 

장기실업자는 △2013년 6만4000명 △2014년 7만1000명 △2015년 9만8000명 △2016년 13만3000명 △2017년 14만6000명으로 나타나면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14.4%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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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자수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양적인 실업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부실해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렇다보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늘었다.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 증가해 2014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같은 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국민도 18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제공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 경제의 허리라인을 책임지는 40~50대의 취업 전선이 무너져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0.7%를 기록, 전년 대비 0.1p 포인트 내렸다. 이런 가운데 45~54세 고용률 하락폭은 15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9.0%로 전년보다 0.4%p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0.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셈이다.

45∼49세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45∼49세 고용률은 80.4%로 전년보다 0.7%p 떨어져 2009년(-0.7%p)과 함께 2003년(-1.7%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50대 고용률은 75.2%로 0.1%p 가량 떨어졌다. 이 가운데 50∼54세 고용률은 0.4%p가 하락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p)을 넘어서 카드 사태 때인 2003년(-0.5%p) 이후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 확보에 정부가 힘을 쏟았지만, 정작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며 "올해의 경우, 경제상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경기 활력 정책도 또다시 임시방편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