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③ 한국판 페이팔·알리페이는 불가능

[사진=바이두]

중국에서는 거지도 '알리페이'로 구걸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국의 핀테크 속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를 넘어 송금, 환전, 담보·신용 대출, 신용평가, 자산운용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ICT 산업에서 눈부신 도약을 이뤄낸 한국은 핀테크 산업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판 알리페이'는커녕 기존의 산업마저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페이팔·알리페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미국과 중국같이 핀테크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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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거래 시 절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 일단 받아들인다. 대신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자율적으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이 핀테크업계의 '전통 강호'라면 중국은 핀테크업계의 '떠오르는 강자'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인터내셔널이 뽑은 '2018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미국이 18곳, 중국이 11곳 선정됐다. 특히 1위(앤트파이낸셜)와 2위(중안보험), 3위(취덴)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

알리바바가 만든 알리페이는 2011년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매달 5억명이 쓰는 서비스가 됐다.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국내보험사들이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중국 보험산업도 인슈어테크(InsureTech, 보험+기술)를 앞세워 급성장 중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보험은 인슈어테크 기업과 활발한 제휴로 젊은층 대상의 소액간단보험 판매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핀테크 강대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다. 국내의 핀테크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규제 방식이다.

각종 심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기술이 출시될 수 있다. 

팍스모네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P2P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이는 현재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거의 같다.

국내 대표 P2P업체인 8퍼센트는 미국 P2P대출업체 렌딩클럽처럼 개인간 대출을 주선해주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P2P업체는 대부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으로 분류돼 관련법을 적용받는다.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현 사업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적용받는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했다는 게 핀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촘촘한 규제를 피할 방법을 연구하다 회사가 끝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