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日 경제 대내외 악재 산적..日 아베노믹스 성패 기로

오는 4월 30일 생전 퇴위 예정인 아키히토 일왕. [사진=AP/연합]

2019년 일본 경제는 불안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소비세 인상 등 성장에 찬물을 뿌릴 수 있는 각종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로 5월에는 새 일왕이 탄생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바꾸는 통일지방선거가 4월, 참의원 선거가 7월에 치러진다. 

◆BOJ, 2019년 경제 둔화 대비…"필요하면 추가 부양"

2018년 일본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힘든 한 해였다. 일본은행(BOJ)은 견조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개선을 기대하며 2013년 4월부터 시작한 대대적인 통화부양책의 종료를 고려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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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대는 빗나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강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성장을 지체시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됐다. 2018년에 3분기(7~9월) 성장률이 연율 -2.5%까지 곤두박질쳤고, 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여전히 일본은행이 목표하는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은행 논의의 초점은 통화부양책을 끝내는 출구전략이 아니라 추가 부양책으로 기울어지는 실정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필요시 지체없이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의 ‘덫’에 갇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행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산 시장을 왜곡하다 보니 통화 정상화를 위해 조금만 변화를 줘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양적완화 5년 동안 일본은행의 자산은 3배나 불어나 550조엔을 넘기며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물론 부양책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경제는 2019년 1월까지 74개월째 경기 확장을 이어가면서 전후 최장 경기 확장 기록을 쓸 태세다. 지난해 12월까지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리는 기준점인 100을 73개월 연속 상회했다. 고용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순익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 투자, 소비 등 경제 지표는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일본은행 역시 2019년 일본 경제가 성장 추세를 이어가되 속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2018년 성장률 전망치인 1.4%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0.8~1.0% 수준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 소비세 인상…日경제 위협

올해 일본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대내외 악재는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는 2019년 일본 경제를 위협할 최대 변수로 미·중 무역전쟁과 그로 인한 중국의 경기 냉각을 꼽았다. 현재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어 아시아 경제 전반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노무라은행은 최근 중국의 자동차 수요 급감 및 소비자 수요 감소세를 미뤄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세계 경제 규모를 0.78% 갉아먹을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1.6%나 떨어질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대의 중국 성장률이 4%대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중국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위험 요소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를 종전의 8%에서 10%로 올린다는 방침인데 급격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4월에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랐을 때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지기도 했다.

이 같은 후폭풍을 우려해 아베 정부는 일찍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 5조엔 규모로 추산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을 육아와 교육비 지원 등 재정정책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 68년 만에 첫 자동차세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2%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도 내놓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공투자를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소비세 인상 여파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트럼프발 돌발 변수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우방 일본에 철강·알루미늄에서 자동차·부품까지 고율 관세로 위협하면서 아베 총리가 꾸던 ‘브로맨스의 꿈'을 깨뜨린 지 오래다. 2017년 일본과의 무역에서 689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입은 트럼프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태세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 약세 유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큰 고민을 안게 됐다. 지난해 10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인위적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환율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노믹스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 2기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 엔화 가치는 1달러당 85엔대였으나 현재는 110엔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5% 이상 떨어진 것이다. 엔화 약세는 수출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기업 순익을 뒷받침하며 수입 물품의 가격을 높여 물가 상승에 기여한다. 일본 여행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관광객도 늘어난다. 2012년 84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3000만 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반전될 경우 경제 전반에 파장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일손 부족, 경제 양극화 등이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IMF는 현재 일본의 인구 정책으로는 실질 GDP의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40년 뒤 GDP가 40% 쪼그라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구조 개혁을 통해 남녀 및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일하는 기혼 여성을 위한 세제 및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 참의원 선거, 개헌 행보도 변수 

올해 일본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4월 30일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하고 다음 날인 1일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기 때문이다. 일왕의 생전 양위는 일본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일 새 연호(왕이 즉위한 해에 붙이는 칭호)를 공표하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월 1일부터 적용될 연호 변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그 전인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교체하는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7월에는 미국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열린다. 아베 총리는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해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6월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공을 들이며 외교력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신년사에서 "북·미 정상회담, 러·일 평화조약 교섭, 중·일 신시대 도래 등 큰 전기를 맞아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되는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심에 여론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킬 공산도 크다.

아키히토 일왕은 85세 생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의 많은 희생과 국민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후 태어난 세대에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