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생활SOC 국고보조율 올린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내부 품의가 의무화된다. 지자체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도 상향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화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사용시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내부 품의 역시 의무화된다.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주점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을 통해 월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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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안은 내년 추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 생활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때 50%까지 국고보조율을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이·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산(출자금)의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조정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