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적폐청산·노조 불법행위 기업에 부담" 산업혁신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김광두 부의장(왼쪽 두 번째)의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거제와 포항의 사례를 비교하며 "거제는 조선 산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는데, 포항은 제철사업이 버텨 일자리 충격이 덜했다"며 지역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게 끔 해서 기업을 (운영)하려는 분위기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 등을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다"고 고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저임금 상승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자문위원들의 고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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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안건토론에서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측면에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먼저 사회책임, 사람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패러다임과 투자방법론 등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위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자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실천 주체로 기업을 강조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 주도형 성장 및 투자 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 혁신 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혁신 유도를 위해 경제구조와 법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21명의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