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 원장 "文대통령, 레임덕 '1차 징후'…민정시스템 중립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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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1차 징후'가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청와대 민정 시스템의 중립화를 제시했다.

최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저서 '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 내용을 언급하며 "레임덕의 5가지 특징인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 대통령 권위 추락, 권력 내부 분열, 측근과 친인척 비리 중 두세 개의 징후가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일종의 실망감, 쉬운 말로 표현하면 '혹시나 역시나' 효과"라며 "'문 대통령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같다. 이런 실망감이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언론에 나오는 (이른바) '이영자' 즉 20대나 영남이나 자영업자 등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균열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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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 실정이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 우선순위가) '1순위 적폐청산', '2순위 남북관계', '3순위 경제'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현상에 대해선 "최근 1~2개월 사이에 30% 이상 하락했는데, 실망을 넘어 거의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뭐니 뭐니 해도 20대 남성들이 제일 섭섭하고 분노하는 것은 역시 일자리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지율 하락 현상을) 빨리 막지 않으면 이게 절룩거리는 오리, 레임덕에서 '피 흘리는 오리'로 악화된다"고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그 대안으로 "(권력이 쏠린) 민정비서실을 견제하거나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민정 시스템을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민정 시스템의 중립화 및 다각화 등으로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46%로 치솟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포인트 앞지른 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