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득주도성장 기조 전환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후퇴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1년의 경제정책방향이고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라며 "이 두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5년간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의 경제정책방향은 그 당시 경제환경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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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부분이 있고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부분 있고 이전지출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이 세가지를 합쳐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할 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경제성장 3대축으로 표현돼 있었는데, 그건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두 개의 바퀴이고 공정경제는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도로'라고 말했다"며 "이러한 개념에 따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로서 공정경제를 위치시켜야한다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엄정한 법집행 △자율적 개선 △법제도 개선 등으로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