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고삐 푼 중국 지방정부…경기부양 신호탄?

중국 부동산 시장. [사진=아주경제DB]

중국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 고삐를 푼 도시가 처음 등장했다.  2016년말~2017년초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확산된지 약 2년 만이다. 2년 넘게 이어졌던 중국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산둥성 허쩌(菏澤)시 주택도시건설국이 18일 저녁 부동산 관련 통지문을 발표해 지난해 말 발표했던 주택 거래제한령을 1년 만에 해제했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허쩌시는 지난 2017년말 도심지역과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집값 상승 압력이 큰 지역에서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 최소 2년간 거래를 금지했다. 특히 외지인의 경우, 최소 3년 간 주택을 되파는 걸 금지했는데, 이같은 규제를 이날 모두 해제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 2016년말~2017년초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이후 허쩌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주택거래 제한령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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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허쩌시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들도 잇달아 부동산 규제 고삐를 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중국은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약 2년에 걸쳐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바짝 조여왔다. 중국 부동산연구소 중위안연구중심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중국 전국 각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은 모두 4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늘었다. 

'규제 폭탄' 속에 중국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70개 주요도시 중 전월 대비 기존 집값이 떨어진 도시는 17곳으로, 9월(7곳)과 10월(14곳)에 비해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1월 한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4대 도시 기존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옌웨진(嚴躍進) 이쥐연구원 싱크탱크 연구총감은 "허쩌는 중국 3,4선도시 부동산 시장을 대표한다"며 "허쩌시의 주택거래제한령 해제는 올 한해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의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셰이펑(謝逸楓) 중국도시부동산연구원 원장도 "향후 더 많은 도시가 주택거래제한령 해제 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냐"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국 80개 도시가 주택거래 제한령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선 대도시가 아닌 중소 3,4선 도시 부동산 고삐가 풀릴 것이란 얘기다.

양훙쉬(楊紅旭) 이쥐부동산연구원 부원장은 "1, 2선 도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를 풀 수 없겠지만 허쩌 같은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커서 자체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정보사이트 팡톈샤(房天下)에 따르면 허쩌시 신규 주택 가격은 ㎡당 4000~7000위안(약 65만~114만원)에 머물고 있다. 

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은 앞서 1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회의인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이후 더 증폭됐다. 앞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  이에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이를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너무 과열되서도, 너무 냉각되서도 안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장차오(姜超) 해통증권 수석 경제학자도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이제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까지 낮아진만큼 부동산 규제가 더는 앞으로 정책 중점 사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도시 집값은 눈에 띄는 조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강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에 오른 만큼 앞으로 이것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