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대안 찾자”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유승희·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청년, 신(新)중년 및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유승희·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에서는 과거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각종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가치의 34%, 토지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의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기본소득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만 있으면 누구라도 근로 기타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그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기본소득을 헌법이나 법률로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날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유·이 의원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득·자산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 의원은 환영사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현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노력 자체의 가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기본소득은 화폐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도 경제모델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포용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및 교수 등 13명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본소득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가천대 교수 시절부터 성남시의 이른바 ‘무상 복지 시리즈’ 등을 발굴하며, 이 지사와 함께해 온 인물이다. 이 지사는 경지지사 당선 후 이 원장을 공동인수위원장에 낙점한 데 이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학생수당 △농민수당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 청년배당은 경기도에 거주(3년간)한 청년(만 24세)에게 1년에 100만원을 4회로 나눠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개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한 해 지급대상자를 약 18만명으로 보고 예산을 마련하는 중이다.

학생수당은 경기도 거주 청소년(19세)들을 대상으로 소위 ‘고3 수당’을, 농민들에게는 관련 수당을 주는 것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화·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사회정책의 낙후로 아직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남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포용성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제조업의 고용위기를 예로 들며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기본소득과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공고화될 우려가 있어 여성의 일이었던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의 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