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감당 어려운 빚의 늪, 어떻게 벗어날까

장승주 변호사·기자 2018-12-17 10:53

Q.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감당키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과중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과중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Q. 개인회생, 개인파산.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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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경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개인채무자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계속적 수입가능성 △부채액 한도(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방금 언급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생각보다는 요건이 엄격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A. 우선, 장점으로는 채권자의 추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강제집행 등도 금지되고,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외상거래가 힘들고, 은행 등 금융관련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구별이 됩니다.

Q. 마찬가지로, 개인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뭔가요?

A. 체크리스트를 나열해 보면, △지급불능 △채무액 1,000만원 이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도 거의 없음 △개인파산·면책 불허가사유 해당 없음입니다.

Q. 장단점은 어떤가요?

A. 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고,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유지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외상거래가 어렵습니다.

(정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생·파산 이후 불이익에 대한 고민보다는, 인가를 받기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