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발 물러서나, WSJ "中 '중국제조 2025' 대체 혹은 수정한다"

2018-12-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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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서막 오르자, 양보하는 중국...미국산 자동차 관세도 인하

[사진=소후닷컴]



중국의 핵심 성장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완강했던 중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과 고위급 관계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큰 결단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다소 낮추는 등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 대국인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나아가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중국의 주요 발전 전략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첨단 제조업 비교우위 확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줄이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중국에서 자체생산하는 핵심부품 비중을 오는 2020년에는 40%, 2025년에는 70%로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 초까지 새로운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언론 등 외신은 중국 '경제 사령탑'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중 정상이 만나 일반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하고 무역협상을 위한 접촉이 시작되자 중국은 과거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한 발 양보하며 협상 타결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앞서 외신은 류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11일 전화 통화를 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전쟁의 이유로 막대한 대(對)중국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언급하고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왔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해외기업에는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과 주요 매체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마구잡이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무역전쟁 심화하면서 기술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다며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조를 펴기도 했다. 

강경했던 중국이 전략 수정 혹은 대체라는 과감한 카드를 던졌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WSJ는 "중국이 새로운 방안 혹은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이 이를 '보여주기식' 변화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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