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부총리 중심 원팀으로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2018.12.1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고되고 토의된 내용도 확대경제장관회의 뒤 공개할 예정이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 관련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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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배석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추진할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는 등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을 본격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해보자고 한 것을 두고는 "현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하는 부처에는) 고용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