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동결…임금은 최대 3.3% 인상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기관별 최대 3.3%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비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8% 인상하기로 했다. 단,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상률을 -1%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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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1.8%에서 1%포인트를 깎아 0.8%만 인상한다.

산업평균 90% 이하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1%포인트를 더해 2.8% 인상하고, 60% 이하인 곳은 1.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3.3%까지 총인건비를 인상한다.

또, 공공기관의 R&D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경상경비 인상 최소화와 업무추진비 동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