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온비드', 법규 정비로 더 다양한 자산 거래 가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 개정으로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더 많은 공공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 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해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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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하기도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온비드 관련 제도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해 법규 개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연간 10만건 이상의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