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 마련…폐지안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누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둘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TF는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평택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위해 3년간 단계적 인상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한가…대법, 30일 선고

특히 이번 개선안은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TF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써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