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해묵은 갈등 … 감정싸움 치닫나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여왔던 두 기관은 최근 금감원 조직 및 예산안 축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두 기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1~3급 직원 비중을 43.3%(3월 말 기준)에서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연봉 삭감 위기에 처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예산권으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면서 "삼성 등 재벌을 비호하는 금융위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고강도 수위로 금융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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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사건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견을 노출해왔다.

최근 불거진 카드 부가서비스 건의 경우에도 금감원은 "카드회사가 고객과 맺은 약속인 할인혜택 등을 무턱대고 없애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해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 같이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008년 2월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분리된 후부터 시작됐다. 과거엔 금감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수장이 있다보니 서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튀어나오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하 수직관계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기관으로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제도와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맡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 정책에 지나친 이견을 제시하는 금감원과, 또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위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과거 금융위 해체를 주장한 대표적 인사인 데다 현 정부 실세로 언급되고, 금융위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해 내고 있다”며 “금융위 역시 산하기관인 금감원 통제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급기야 청와대 내부에서도 두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습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이 이처럼 두 기관의 ‘불편한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간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직접 찾아 윤석헌 금감원장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조직 및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갈등은 이미 10년 동안 계속돼 온 문제”라며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 더 많은 불협화음을 내면서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금융시장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금융권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